사회정상빈
지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정 후보들을 겨냥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에 ′걱정과 참담 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정 정치성향의 후보자가 제청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공개언급은 해당 후보자의 제청을 행정부가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거부의 예고는 법에 없는 정치행위이자, 헌법이 정한 바가 아니″라며 대통령실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글을 올린 부장판사는 또 이번 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장이 공적으로 장애를 제거하는 모습, 그러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하면서 제청된 두 후보자에게도 다른 최종후보자들에게도 누가 됐다″며 ″어부지리의 혐의도, 외부압력에 의한 피해의 의심도 끝내 벗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을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특정 연구회 소속 후보 등의 성향을 문제삼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정계선 부장판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인 박순영 고법 판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제외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