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1 10:50 수정 | 2023-06-21 10:50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해 엘리엇 측이 ″성공적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엘리엇은 판정 결과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확인했다″며, ″아시아에서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취한 투자회사가 투자 대상국 최고위층의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이번 중재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입증한 바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엇은 ″대한민국이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를 발생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개입해, 7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투자분쟁 사건 심리 결과, 우리 정부가 5천350만 달러, 690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한화 약 1,300억 원을 엘리엇 측에 지급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