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9 10:58 수정 | 2023-09-19 11:00
법무부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오늘 오전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내일 본회의 보고 뒤 모레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가결되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단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