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06 17:58 수정 | 2023-10-06 18:15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 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경제적·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해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을 노출하고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 제도도 도입됩니다.
보호출산 임산부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그 자녀는 향후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