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지난해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로 총 1만여 건 입건됐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것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이었으며, 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이 2,609건, 보완수사나 타관 이송 3,084건, 벌금 등 약식기소 1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없었습니다.
판사는 총 4,812건 입건됐으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 없이, 약식 기소가 1건, 불기소 처분이 1,952건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 전체의 검찰 형사사건 기소율은 41%가 넘는다″면서, ″판검사들의 징계 현황과 비교해보면,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많아, 그 자체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