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9 16:04 수정 | 2023-10-19 16:04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3월 13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기소된 2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살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는 등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고, 호기심과 경솔함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정 씨에게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1천5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3살 미성년자에게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고 성매수를 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울 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