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과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국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왔는데, 보고서는 ′더 받는′ 개혁보다 ′더 내는′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종합운영계획은 국고를 지원해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 상향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담았습니다.
직접적인 국고 지원보다는 특정그룹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제도 등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수익률을 현행보다 1%포인트를 높인다는 목표도 명시했는데,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