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유정복 인천시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을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 발전을 위해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통과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의원 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도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시장은 또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부르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행정, 재정, 국방 측면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면적 절반인 김포를 편입하는 주장이 인접 기초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줘 ′서울 집중 현상′을 가속화한다″면서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