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입력 | 2023-11-10 09:13   수정 | 2023-11-10 09:1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재 두 최고 사법기관 수장이 동시에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이듬해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오늘 오전 퇴임식을 마치고 헌재를 떠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소장의 후임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고,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296일간 공백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헌재는 소장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해 한달에 한 번인 결정 선고를 이달엔 미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