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발굴을 강화하고자 다가구 동호수와 연락처 등을 활용한 위기정보를 통해 약 16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에서는 기존 39종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와 채무조정 중지자 여부, 고용위기정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을 더한 총 44종의 정보가 활용됩니다.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체납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주거취약 가구가 발굴대상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또 체납정보 수집 주기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입수된 총 700만 명의 정보는 지자체에 전달돼 자체 발굴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발굴부터는 기존에 연계되지 않았던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전입신고 시 기재한 연락처도 제공되며, 발굴 기간에 연락이 안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를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복지부는 연간 6회, 회차당 약 20만 명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단전·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통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이를 지자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