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경찰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재수사해,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7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지난 5월부터 이번달까지 경찰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고사실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사건을 재수사해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무고사범 중에는 자신을 담당하던 보호관찰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례,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상해로 허위 신고한 경우,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허위 고소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신고에 대한 무고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고, 허위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로 보고, 무고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