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재홍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매체인 뉴스24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하우텡 고등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법원 서면진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정부의 무모하고 위헌적인 권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 주권과 평화, 안보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설립 협정인 로마규정 제97조에 따라 체포와 인도 이행을 면제받기 위한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로마규정 제97조는 ICC의 체포와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가 이를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재판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키는 등의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 3월 ICC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