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공산국가냐" 맘카페 폭발

경제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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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쇼핑몰보다 초저가에 제품을 판매해 인기를 끈 중국 플랫폼.

하지만 이달 초 관세청이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2곳에서 파는 어린이 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39가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긴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선 어린이 제품엔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82배에 달하게 검출돼 안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어제 이른바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2차장]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가 원천 차단됩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발표한 제품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모두 80개.

특히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품목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모차 직구 못 하냐″ ″아기 의자 직구 못하냐″ ″분유는 할 수 있는 거냐″ 등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 ″애들 옷 절반 정도가 해외직구인데 어이없다″ ″아기용품 너무 비싼데 화난다″라는 등 특히 유아용품 직구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60~70%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아이 옷이나 신발, 유모차, 카시트 등을 구매할 때 해외 직구를 이용해오던 부모들의 분노가 커진 겁니다.

또 ″유럽 또는 미국 인증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KC 인증만 인정이라니″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받았던 건데″라며 KC 인증이라면 무조건 괜찮은 건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냐, 이민 가고 싶다″ ″정부가 만든 플랫폼에서만 직구가 가능하다는 건데 위헌 뜰만 한 거 아니냐″는 등 지나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나 마우스나 충전기 등 소비자들이 자주 직구 해온 일상 전자제품 역시 금지 품목에 들어가 미리 사재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처에 항의전화를 돌리겠다며 부처별 연락처를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나 술 등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건들은 이번 규제에서 빠져 있는 것도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