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여행, 숙박, 항공, 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미정산 금액을 8천188억 원으로 추산하며 일반 상품이 60%, 상품권은 36%, 여행상품은 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불은 지금까지 일반 상품 248억 원, 상품권 111억 원 등 총 359억 원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남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자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일 대책 발표에서 밝혔던 1조 2천억 원에 비해 지원 규모가 4천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천700억 원과 1천억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 원의 판매자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도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나 이자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을 완료하고, 세무조사와 압류·매각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실직자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