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 4천376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36%, 전년 동기보다는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양사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 9천418건 중 1만 5천893건을 처리해 571만 5천759건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 7천160건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