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적게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5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3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7조 4천억 원 줄어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 3천억 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로, 최근 5년 진도율(78.3%)과, 지난해 진도율(77.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은 작년 9월보다 1조 9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가 중간예납 감소 영향으로 6천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1조 4천억 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었고,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입이 줄어 부가세가 덜 걷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 6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