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27 13:57 수정 | 2024-11-27 14:04
법인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을 사들이거나 증여세를 탈루한 사주 일가에 대해 과세당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14개 기업과 일감 몰아주기를 한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7곳이 포함됐습니다.
플랫폼 기업,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도 조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한 플랫폼 운영업체는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가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고,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서 회삿돈으로 본인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에서 수억 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만 1천384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으로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를 밝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