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낮은 공사비로 공공 공사가 줄줄이 유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낙찰률을 1.3에서 3.3%포인트 상향해 순공사비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낙찰 금액으로, 그동안은 80% 초중반대에 입찰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는 또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세분화하거나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989년 이후 30여년 만에 다시 1에서 2%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턴키 사업의 경우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설계기간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에 적극 반영해 5천억원 추가 투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