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3 10:50 수정 | 2024-01-03 10:50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천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에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성과창출형으로 R&D 예산이 사용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고,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당은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T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등에 대한 집중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했다″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