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2 10:23 수정 | 2024-01-12 10:2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을 맡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해당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냈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며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