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사과하면 불리' 메시지"‥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 논란

정치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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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사과 불가론을 일부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친윤계 핵심인 이용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SNS 방에 ″사과하면 민주당이 들개들처럼 물어뜯을 것,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과했다가 탄핵당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가 실제로 해당 가방을 이같이 조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해당 가방에 대통령기록물법 규정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당 규정 및 인사혁신처의 설명에 따르면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은 어떤 선물도 받을 수 없게 돼 있고 직무와 관련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해외 순방 도중 외국 정상이 외교 관례상 주는 선물은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관리하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그가 건네 영부인이 받은 디올백을 ′외교 관례상 받은 선물′로 간주하거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는 건 억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등록 정보를 생산해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