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으로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며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한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인구 급증과 보건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등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어젯밤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 2명을 추모하며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