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사표를 수리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키로 한 데 대해 총선용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새 장관 인사청문회는 피하고, 총선 승리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차 내걸었다는 점에서 20~30을 겨냥한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정권초기에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내서 개정하면 의석수와 관계 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서 ″당시 선동만 하고 실제로는 폐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할때마다 여당은 여성계의 반발을 이야기하면서 무시했고 R&D예산을 줄이면서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늘리더니 갑자기 또 실질적 폐지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