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03 15:07 수정 | 2024-03-03 15:57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정부는 원칙에는 변함 없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 보다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하며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대화의 상대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의협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협이 주도하여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며 ″(의협은) 2천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고,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