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승규

호주 대사에 '공수처 입건' 이종섭‥"소환조사도 못해, 인사권 남용"

입력 | 2024-03-04 17:15   수정 | 2024-03-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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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로 임명을 포함한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야권의 탄핵소추 압박을 받다 사의를 표하고 물러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이 전 장관처럼 외무공무원 신분이 아닌 인사를 주재국 대사로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해 외무공무원 신분을 갖추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보고서에 결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하루 만에 뒤집으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 전 장관은 이때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국방부 전현직 고위직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이번 호주 대사 임명으로 이 전 장관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며 ″사실상의 수사 방해이자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권 남용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