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이른바 하나재단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두고 직영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의 최선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 협의, 탈북민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하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센터는 탈북민의 거주지 적응과 심리·진로 상담, 취업 지원 서비스, 사회서비스와 생활정보 안내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전국 25곳 중 22곳은 자치단체가 통일부를 통해 국고 보조를 받아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데, 경남 등 나머지 3곳은 남북하나재단이 직접 운영합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이처럼 복잡한 지배구조 탓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고 전국 하나센터 사이에 서비스 품질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모든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 하나센터 직원의 고용은 남북하나재단이 승계하게 할 방침입니다.
민간 위탁을 공공기관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인력과 공간 확보에 필요한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 수탁 기관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국고 보조금을 남북하나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면 사업비와 인건비는 대체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나센터 공간 임차비용 등의 부담이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