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더불어민주당이 7개월 넘게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작년 11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지명한 최선영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의 위촉을 7개월 동안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위원만 5명 연속 해촉해 방심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이같은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는 ″윤 대통령의 업무태만과 직무 유기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크게 침해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