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보복′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SNS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바로 직전 대통령이자 윤 대통령 당신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 시켜준 분을 어떻게 저렇게 보복수사를 하냐″고 직격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란 예고″라며 ″검찰의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논리는 나에겐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면서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으로 자신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청탁금지법 유죄가 인정됐다″며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란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이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건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 수사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도 ″문 전 대통령은 딸과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한다고 전해졌다″면서 ″그토록 환호했던 경제공동체가 이제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며 국정농단 특검 당시 적용 법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