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끝내자,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무수한 증거를 철저히 외면하며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김건희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진상 규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1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엔 기존의 주가조작, 명품백에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은 물론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근 명태균 관련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를 한다고 했고 실제 지금 불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하느라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 어이 상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이러니 김건희 씨를 두고 ′처′통령, 검찰′처′장, ′처′외법권, ′처′종보스 등 패러디가 난무합니다.″
조 대표는 ″갈수록 ′스모킹건′을 넘어 ′스모킹 미사일′ 급의 정황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앞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검찰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당 차원에서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