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7 18:36 수정 | 2024-12-27 18:37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 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안 표결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테러를 선택했다″며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비열한 욕망을 날것으로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