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그제는 김현미, 오늘은 장하성‥'文정부' 겨냥 수사 어디까지?

입력 | 2024-01-18 16:45   수정 | 2024-0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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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오늘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를 불러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장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시장 관련 통계가 최소 94차례나 조작이 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먼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기각 후에도 전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에 더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영장 기각 당시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계 조작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표적 감사,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시장 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