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1 10:40 수정 | 2024-01-21 10:40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며 위협하고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과거에 이 사건과 비슷한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