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14 14:27 수정 | 2024-02-14 18:57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에 대한 오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됐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KBS 기자에게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신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작년 12월 사직서를 낸 뒤 전남 순천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총선에 출마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또, 징계위는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겐 정직 3개월을,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의혹이 불거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또, 징계위는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겐 정직 3개월을,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의혹이 불거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