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김포시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오늘 김병수 시장이 직접 김포경찰서를 방문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병수/경기 김포시장]
″정말 막아주지 못해서, 대신 싸워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우리 고인의 죽음이 이번에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김포시는 숨진 9급 공무원 39살 A씨에게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카페 회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포시는 카페 회원들이 A씨를 협박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비방성 글을 반복 작성한 점도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으킨 파장은 지역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충주시 홍보를 맡은 이른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9초짜리 추모 영상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