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회사에 허위보고를 한 뒤 옵티머스 펀드에 회삿돈 수백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실적에 따라 돈을 주는 상품인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보고한 뒤 회사 기금 780억 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전파진흥원이 1호 가입자로 거액을 투자하자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이 주요 고객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적관계를 이유로 검증이 안 된 상품에 투자해 위험을 초래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후속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된 것까지 예측한 건 아니란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김재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작년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