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 두 곳이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사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부터 7월 6일까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8월 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재판부는 법원에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이례적으로 방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를 거쳐 배당 중지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두 사건은 1심에서 기소부터 선고까지 약 5년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