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31 13:48 수정 | 2024-05-31 14:34
지난해 12월, 미성년자들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이 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강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낙서를 한 10대 임 모 군과 김 모 양, 이들에게 범행 대가를 송금하고 강 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 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했으며, 이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를 늘려 배너 광고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영화 등 저작물 2천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 등이 배포·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미 검거된 공범을 통해 수사기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숭례문 등에 낙서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와, 불법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준 20대 3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