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걸린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박 검사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해 공익을 해칠 경우, 시민 3백 명 이상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검사가 작년에 개설된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명의의 온라인 공간에서 임 전 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수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에게 법률 조언의 형태로 도움을 주며 변호사까지 소개해 준 사실도 청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