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교육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 2천 명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방향과 그 기준을 심사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 국회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기록을 파기했냐는 질문에 ″배정위가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다만 ″여러 가지 논의한 것 중에서 참고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 그 부분들은 그냥 행정상으로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자료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며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닷새 만에 세 차례의 회의로 32개 대학에 배정을 완료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과정에서도 배정위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서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은 없다며, 회의 요약본만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