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7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48만원에서 71만 원인데, 시범사업은 월 238만 원″이라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게 당초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을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돌봄 인력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또 오 시장과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