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국가재정범죄에 대해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의 기초를 흔드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이 집중된 합동수사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22년 9월 30일 이 총장의 지시로 조세 포탈과 재산 국외 도피,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과 재정 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함께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출범 이후 합동수사단은 재산 국외 도피, 보조금 편취 등 범죄를 수사해 국가재정에 1천22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재정 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