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수사관 등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인력부족에 대해 꾸준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수사에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도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다″며 ″심지어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공판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으로 검찰의 일선청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2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와 일한다″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조직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퇴임하던 1월19일은 수사 초기였다″며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당시 수사 진척 정도는 20에서 30퍼센트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검사의 증원과 검사 임기 연장, 수사관 증원 등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