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기자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24-11-14 16:20   수정 | 2024-11-14 16:22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온라인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 신분으로 강의실에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한 뒤 불과 4분 만에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맞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