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집단 성명', 조용하던 검사들이 이번엔‥

사회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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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성명을 올리면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자,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오늘 오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의미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되는데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도 검찰 내부망에는 ″나를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오고, 댓글이 수백 개 달리는 등 집단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집단 성명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에서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합니까? 파렴치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김건희 여사를 이른바 ′출장 조사′ 했을 때나 주가조작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거짓 브리핑′으로 논란이 됐을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빼고는 별다른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