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경미
중국 베이징시가 ′조용하게′ 이혼 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2021년 8월 5일부터 발효됐던 관련 정책의 문서 효력이 상실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당시 ′위장 이혼′을 통한 주택 추가 구매를 차단할 목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베이징·선전·난징시 정부는 이혼 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위장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주택 보유자가 다시 주택을 사는 걸 차단할 목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혼하더라도 3년간 신규 주택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와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황이 장기적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자 이제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내 부동산은 GDP의 20%를 훨씬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