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7 06:33 수정 | 2024-08-27 06:34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과 관련, ″나는 모든 나토 국가가 반드시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대해 ″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다. 3%로 올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 목표에 대해 ″이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약 30% 정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국방비) 숫자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쓰는 돈 때문에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면서 ″그 차이를 채우고 부족분을 보충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은 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나토 회원국 방위에)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면서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천500억 달러를 더 지출했다″면서 ″왜 우리가 1천500억 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equalize)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모든 나라를 합치면 그들(유럽)은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을 포함한 32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올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지난 6월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GDP 대비 3%를 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유세 때 NATO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 방위비 인상을 구체적으로 압박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한 압박도 더 강화할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현재 내년 말 만료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새로 체결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 공군과 별도로 우주군을 창설한 것을 언급한 뒤 ″미 우주군의 주요 전투부대 예비군으로 우주 방위군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면서 우주 방위군 창설을 공약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가 집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끔찍한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면서 ″나는 여러분이 거기로 파견되길 원치 않는다. 나는 3차 세계대전을 막을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