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수한
정부가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연말까지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뒤, 애플이 신청한 고정밀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반출 신청에 대한 처리 기한은 12월 8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1일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