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수한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2026년도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결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2026년 시세반영률 목표치인 80.9%보다 약 1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청회에서 ″새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세반영률을 동결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도 ″현재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의 유형이나 지역, 가격대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공시가격의 편차를 줄여 균형성을 개선한 뒤, 단계적으로 시세반영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최종 목표는 유지하되, 추진 속도는 좀 더 점진적으로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가격으로, 현재는 아파트 평균 시세의 69% 수준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더라도 비싼 주택일수록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덜게 되는 세금의 액수도 커져, 이른바 ′부자 감세′ 비판이 계속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뒤이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집값 상승기에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다며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