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2024년 1월 7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브리핑 영상 재생)
″헌재 처장님, 이렇게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탄핵 일타강사 권성동에서 지금 내란 일타 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에 성립하느냐 유, 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하는 것 맞습니까. 헌재처장님 방금 방금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범죄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지요? 헌재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범죄 성립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박근혜 탄핵 당시 의결한 탄핵소추의결서에 있는 뇌물죄 등 범죄 성립 여부가 있었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수정한 선례도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게 제 기억으로는 준비서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 봐야.″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재의결 과정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다시 한번.″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주장에 동의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헌재가 재판을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