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2, 3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와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시작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